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7, 2021.03.16, 기각
기타 불이익 처분 취소청구, 부작위 이행청구 (각 기각)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취소청구,부작위이행청구 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|